개인회생 vs 신용회복 뭐가 더 유리할까?

오늘은 개인회생 과 신용회복 중 어떤게 더 유리한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반대로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채무조절이 가능하지만 신용회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게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이자도 없애주는 제도 입니다

자격조건

장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아르바이트 등 장기적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5년 이내에 장기간 채무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을 시 신청 시 기각 당합니다

신청서류

1차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2차서류 1) 임대차계약서(전세 또는 월세) - 자가인 경우 필요 없음.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 급여명세서(최근12개월분), 급여통장 거래내역 1년치 3) 매출, 매입장-1년치(매출, 매입세금계산서)-사업자만 해당됨. 4)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확인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3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6)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전체) - (국번없이) 7) 진술서 - 채무증대사유서 8)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1년치 (해당은행에서 발급)

개인회생은 어떨 때 하면 좋을까?

소득이 적다 하면 개인회생을 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을 수입이 발생하면 최저생계비 1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 금액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럼 쉽게 대입 해보면 월 150만원을 벌면 50만원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월400만원을 번다 치면 100만원을 뺀 나머지 300만원이 변제 금액에서 나가게 됩니다

5천만원의 빚이 있다면 36개월 x 50 =1800만원 뺀 나머지 32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은 탕감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월급이 많다면 탕감금액은 0 즉 빚진 금액 그대로 다 갚아야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은 3년동안 보통 변제 기간을 정하지만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5년 기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었지만 변제금액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적게 낼 수 있고 없으면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 때 상황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신용회복이란

개인 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주는 제도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즉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돈을 갚되 길게 천천히 갚으라는 제도 입니다 

자격조건

한달에서 세달이상 연체를 해야 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1.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서류

신용회복은 수입이 많을 때 하면 좋다!

개인회생 과 반대로 수입이 많을 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처럼 빚을 탕감해주지는 않지만 길게 천천히 빚을 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월4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위에서 말했지만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액으로 나갑니다  신용회복은 1억 빚이 있으면 100~110만원 8년(약100개월)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즉 400-100만원 =29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수입이 적다 하시면 개인회생 수입이 많다 하면 신용회복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채무기간은 보통 8년이지만 특수한 경우 10년까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