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인상 VS 인하 어떤게 옳은 판단일까?

2021년 최저임금

벌써 2020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거 같아요 뭔가 해놓은거는 없는데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지나가네요..ㅜㅜ 그에 맞춰 2021년 최저임금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까요? 최저임금 무조건 올라야 된다 아니면 인하 시켜야 한다 인가요? 아마 대부분 "임금이 오르는게 더 좋지" 라고생각 하실겁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인상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 10.4%

2001년 16.8% 오른후 16년만에 2018년 임금이 16.4%가 오르고 다음해 인 2019년에 한번더 10.4% 임금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같은 취업자 및 근무자 입장에서는 더 할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아니 같은 1시간을 일하는데 돈 더 받으면 더 좋은게 당연한거지요 하지만 급격한 임금인상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왔습니다 왜그럴까요?

임금인상으로 인한 근무시간 감소

2년사이 임금이 약 30%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고융주들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온것입니다 대기업은 새로뽑는 인원을 확 줄이는 바람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반 사업장을 운영하던 고용주들은 기존에 주던 임금 비율에 맞추려고 근무자 시간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매년 있던 보너스 상려금까지 없어진 회사도 있습니다 거기다 밀린 임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주는 고용주도 요즘 많습니다 근무자도 다를거 없습니다 일을하고 제데로 돈을 못받으면 이것만큼 짜증나는게 있을까요 고용주와 근무자간에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득을 봤나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인해 마음데로 사람을 고용하지 못해 취업자 및 알바 희망자는 일자리와 알바 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 인건비가 싼 국가에 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급격한 임금상승 때문에 더욱더 해외에 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현재 실업자는 127만명 입니다  18년 부터 꾸준히 실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어떤 편의점 점장은 알바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 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흔하고 흔했던 편의점 알바자리도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좋아보이나요?? 저는 아니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의견차이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만원 16.4% 인상안 내놓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을 내놓았습니다
자 급격한 인상으로인해 어떤결과가 초래하는지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삭감보다는 임금동결하는게 좋을거 같기도 하네요